당 회의서 방미 결과 보고…“美 군사옵션 과소평가”“워싱턴 불확실성 매우 커…미국발 리스크 줄여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6일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달랐다”며 “(미국은) 여전히 군사옵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1주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동아시아태평양 및 한국 담당 책임자, 전직 관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워싱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전망이 거의 없어 (미국 내에서도) 미북 회담이 어떤 합의로 귀결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다”며 “많은 전·현직 관료, 전문가들이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대한민국이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 내에서 군사옵션 가능성을 우리보다 훨씬 높이 예측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우리의 안보 목표는 전쟁을 막으며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인데 미북 협상이 제대로 안 될 때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컸다”며 “비핵화 등 북한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줄 것이 없다는데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도발 잠정중단)과 핵동결 만으로도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고 전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 대립이 첨예했다. 미 국무부 장관과 NSC 보좌관이 경질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내 갈등이 우리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미국발(發) 안보위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의사 결정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 틀에서 미 국무부, 국방부, NSC 책임자들을 상대로 미국발(發) 리스크를 줄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단순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치 안보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보는 국내 일부 분위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조짐과 관련,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전쟁이 벌일 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며 “대중·대미 수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수출 다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 금리도 최초로 역전됐는데 수출입과 실물교역, 자본거래 측면에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수출 등 교역, 자금이동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