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0:38
수정 2018-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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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 관련해 거대양당 동시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를 본인들 쌈짓돈 취급하는 한국당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선거의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다”며 “여당도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적폐청산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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