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0:38
수정 2018-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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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 관련해 거대양당 동시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를 본인들 쌈짓돈 취급하는 한국당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선거의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다”며 “여당도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적폐청산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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