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시안게임에 441명 방한…‘무국적자’ 여행증명서 받아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 남북이 17일 실무회담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 응원단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해협을 건너올 총련 인사들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총련 응원단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꽤 규모 있는 응원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던 2000년대 초반 총련 응원단은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계기로 수백명 단위로 방한한 적이 있다.

총련 출신 복서 홍창수의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 참관을 위해 2001년 5월 대거 방한했고, 이듬해 5∼6월 축구 한일월드컵 때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과의 공동 응원단 일원으로 200여명이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이어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때 441명의 총련 응원단이 방한했다.

이후 약 16년 만에 방한하게 되는 이번 총련 응원단의 규모도 수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실무회담을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총련 응원단과 관련, “북측이 조총련 인사들의 방한과 응원활동 참여를 제기했다”며 이들은 남북간 합의한 230명의 북한 응원단과는 별개라고 소개했다.

총련 관계자 중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법적으로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기에 여행증명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는 주일대사관 등 일본내 한국 공관에서 발급하는데, 이전 보수정권 시절 총련 관계자들에 대해 대부분 내주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극적으로 내주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뒤 외교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했고, 이번 달에 입국심사 완화 조치를 시행해 총련계 인사들의 방한을 원활하게 해둔 상황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18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들 총련 응원단에 대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 준해 입출국 관련 조치, 경기장 안내, 신변보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한 예정인 총련 인사들은 이미 총련 차원에서 숙소 예약, 입장권 예매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이 전신인 총련은 1955년 북한의 ‘해외 공민단체’로 출범, 현재 도쿄의 중앙 본부와 지자체별 지부를 두고 있다.

일본인 납치와 핵·미사일 개발로 북한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특정 총련 간부들에 대한 ‘방북시 재입국 금지’를 대북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