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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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정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중앙에 모아놓으면 결국 적폐가 되고 맙니다. 중앙 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역설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첫 버스킹’(거리공연)에서다. 이날 버스킹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와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가 주최했다. 서울·지방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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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치분권 원년, 자치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버스킹에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박영선 의원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는 외교나 국방 등만 맡고, 나머지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가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며 “우리의 고유한 지방자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은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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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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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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