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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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정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중앙에 모아놓으면 결국 적폐가 되고 맙니다. 중앙 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역설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첫 버스킹’(거리공연)에서다. 이날 버스킹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와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가 주최했다. 서울·지방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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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치분권 원년, 자치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버스킹에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박영선 의원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는 외교나 국방 등만 맡고, 나머지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가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며 “우리의 고유한 지방자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은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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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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