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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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정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중앙에 모아놓으면 결국 적폐가 되고 맙니다. 중앙 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역설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첫 버스킹’(거리공연)에서다. 이날 버스킹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와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가 주최했다. 서울·지방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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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치분권 원년, 자치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버스킹에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박영선 의원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는 외교나 국방 등만 맡고, 나머지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가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며 “우리의 고유한 지방자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은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발제 및 시민토론을 경청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000호 공급 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0%,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0%,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0%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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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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