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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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정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중앙에 모아놓으면 결국 적폐가 되고 맙니다. 중앙 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역설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첫 버스킹’(거리공연)에서다. 이날 버스킹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와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가 주최했다. 서울·지방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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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치분권 원년, 자치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버스킹에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박영선 의원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는 외교나 국방 등만 맡고, 나머지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가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며 “우리의 고유한 지방자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은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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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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