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중앙에 권력을 모아놓으면 적폐가 되고 만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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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정을 모르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중앙에 모아놓으면 결국 적폐가 되고 맙니다. 중앙 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을 역설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첫 버스킹’(거리공연)에서다. 이날 버스킹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와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가 주최했다. 서울·지방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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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치분권 원년, 자치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버스킹에서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구청장, 박영선 의원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는 외교나 국방 등만 맡고, 나머지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가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됐다”며 “우리의 고유한 지방자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개헌 버스킹은 다음달 초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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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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