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법 개정안’ 논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당이 된 이후 다시 손을 대려 한다는 의심을 산 게 발단이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단 선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여당이 스스로 냈던 개정안을 최근 또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와 MBC 이사진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수는 각각 11명, 9명이다. KBS 이사회 이사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인사 6명, 야당 추천이 3명이다. 여당 추천 인사가 많고 이사진이 다수결로 사장을 뽑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의견만으로 뽑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야당으로서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사진 수를 공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이 이사 7명을,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은 재적 이사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통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다시 손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민주당의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난 25일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도 “정부 여당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지난해 7월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29일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협의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도 “토론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