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與후보 선거운동 방법 靑에 보고한 정황”“민주당 담당 IO 첩보로 손학규·박원순 등 동향 보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3일 지난 2011년 국정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야권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문건 작성 여부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세계일보를 통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문건으로, 적폐청산 TF는 2011년 당시 이 문건의 작성자와 결재선, 배포자 등을 조사해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 TF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1년 국정원이 본래의 활동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을 다뤄 위법 소지가 있는 문건은 총 8건이다.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은 2011년 11월 4일에 작성됐다.

이 문건은 11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시간내 처리’ 지시 후 검찰·경찰·선관위 담당 IO 첩보를 종합해 4일 작성, 7일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에는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같은 해 10월 4일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11월 8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총·대선 대비 여당 국회의원 등 보수권 인사의 SNS 여론 주도권 확보매진 제안’, ‘중장기로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1년에 치러진 보궐선거 직후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등을 분석하고 향후 선거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도 포함됐다.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실제로 같은 해 12월 심리전단에 35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증원됐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2040 세대의 對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20∼40대, 박원순 압도적 지지’ 등의 내부 보고서를 활용해 11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는 ‘對정부 요망사항’으로 향후 특정 정당의 총·대선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건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선거대책 수립과 관련돼 있어 청와대나 특정 정당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했는데도 국정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진행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울市民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民心 회복 도모’ 문건은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작성된 문건으로 서울 시민의 지역별·연령별 정부·여당 지지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담당 IO의 첩보를 활용해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촉각…’ 등 당시 야당 인사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도 만들었다.

국정원은 이번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문건 8건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국정원·경찰의 문건 715건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2015년에 세계일보가 공개한 13건 중 이번에 조사한 8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나머지 702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휘하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와 당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오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이명박(MB) 정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그간의 적폐청산 작업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춰 부각된 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표를 계기로 MB 정부를 겨냥한 사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TF는 “향후 면밀한 추가조사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을 법적으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전 정권의 문건 중에 이명박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더해 이날 발표까지 추가되면서 MB 정권 역시 사정가시권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