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검증TF에 학자 등 연구자 투입할 방침

정부는 곧 구성할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에 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 출장을 마치고 10일 귀국하는대로 TF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위안부 TF에 참여할 민간 인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연구자와 외교 전문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의 협상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정부는 TF에 참여할 인사들에 대해 비밀 유지를 약속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TF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합의 당사자인 외교부 인사들만으로는 객관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운 점, 위안부 합의 자체가 피해자와 여론 등 ‘정부 밖’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TF의 위안부 합의 점검 결과는 합의를 파기 또는 유지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일 외교 측면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합의의 처리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에 언급,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