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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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개 부처 차관 인사

천해성 남북 대화 염두에 둔 인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 약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남북회담 베테랑’ 천해성(53)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부 2차관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조현(60) 전 주인도 대사, 기획재정부 1차관에 정책·기획통인 고형권(53)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임명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교육부 여성국장 1호인 박춘란(52)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행정자치부 차관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심보균(56) 전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맹성규(55) 전 강원부지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부처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권 초기 부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고,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참여한 천 차관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인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조현 외교부 2차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차관 인사는 관료 중심이지만, 각 부처 상황과 장관과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을 딱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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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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