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문재인 측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첫걸음”

[박근혜 구속] 문재인 측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첫걸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31 06:58
수정 2017-03-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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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발언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오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며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넘기고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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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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