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문재인 측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첫걸음”

[박근혜 구속] 문재인 측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첫걸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31 06:58
수정 2017-03-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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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발언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오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며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넘기고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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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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