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개혁’·손학규 ‘경제민주화’…오늘 공약발표

안철수 ‘정치개혁’·손학규 ‘경제민주화’…오늘 공약발표

입력 2017-03-15 08:27
수정 2017-03-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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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정립하자는 구상을 내놓는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제안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논의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는다. 당내 경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광주 당원들과 만나 지지도 호소한다.

전날 당내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의 변을 밝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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