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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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종욱(50·구로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내정됐다. 현직 시의원이 정무부시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가·지방직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언론, 정당 등을 상대하며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자리다. 김 내정자는 재선 시의원으로 8대 시의회 민주당 원내 정무부대표와 9대 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대협동우회 기획부장, 이인영 국회의원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박원순 시장 대권 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 모임인 ‘분권나라2017’ 창립 멤버였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협치와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박 시장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6일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무라인을 조정해 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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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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