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 30~64세 제외… 예산 28兆·국토보유세로 가능”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시민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예산 400조원 중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을 마련, 생애주기별 각 100만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30만원씩 연간 총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의 구조는 생애주기별로 중장년(30~64세)을 제외한 전 계층과 장애인, 농어민 등 특수계층에 100만원씩 배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당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