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대선 결선투표제’ 공동전선

안철수·심상정 ‘대선 결선투표제’ 공동전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수정 2016-12-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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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의서 도입 논의” 제안…‘사실상 반대’ 문재인 압박 협공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와 심 대표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8인 모임에서 뜻을 모으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아무리 늦어도 설날 이후,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인 정치회의는 지난달 20일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다.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심 대표 등이 참여했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선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야3당이 먼저 협의하고 그 협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라며 사실상 8인 정치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 안 지사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8인회의체’가 아닌 정당이 중심이 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만 “하나의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 개혁 의제를 수시로 만나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찬성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 의뢰한 결과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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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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