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여부, 제가 유권적으로 판단하거나 선 그을 일 아냐”

야권 비문(비문재인) 대선주자들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압박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저는 결선투표제 찬성이다”라며 “이번 대선에 곧바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건지 하는건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한응답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개선 사항으로 해석돼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해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와 심 대표가 결선투표제 논의를 위해 제안한 ‘8인 정치회의’라는 틀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고 선을 그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선주자 몇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 여야, 야3당간에 먼저 협의해서 그 협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질문에 “2012년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개헌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시 개헌을 공약하면서 개헌의 과제 속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 공약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또는 현행헌법으로 가능하단 걸 제가 유권적으로 판단하거나 선을 그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 만큼은 저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며, 논의는 역시 국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국회가 헌법학계의 의견을 들어 논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측 김경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다른 주자들이 얘기했지만, 실제 문 전 대표는 이번부터 도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덮어놓고 결선투표를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니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8인 정치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두고는 문 전 대표 외에도 국회나 정당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등 입장차가 감지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입장자료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치회의와 같은 별도의 단위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 논의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각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촛불 민심을 실천하는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야권의 주자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제들은 정당 대표 간 모임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입장자료에서 “두 분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는 개헌 사안도 있고, 법률 개정 사안도 있다. 하나의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포괄적 개혁 의제를 수시로 만나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