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10 16:28
수정 2016-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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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도심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국가 개혁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더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두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이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이어 또다시 국민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며 국정역사교과서·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개성공단·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4년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는 내놓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로 옮겨야 한다. 영국의 다우닝 10번가처럼 국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불평등국가로, 이는 상위 1%의 부자가 국가자원을 독식하고 모든 기회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다음 국가 지도자는 마땅히 이 모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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