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10 16:28
수정 2016-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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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도심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국가 개혁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더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두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이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이어 또다시 국민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며 국정역사교과서·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개성공단·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4년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는 내놓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로 옮겨야 한다. 영국의 다우닝 10번가처럼 국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불평등국가로, 이는 상위 1%의 부자가 국가자원을 독식하고 모든 기회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다음 국가 지도자는 마땅히 이 모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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