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입력 2016-10-06 09:22
수정 2016-10-06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검·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면 되는 문제…특검 불필요”“현대차 파업 계속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핵위기, 경제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을 재차 문제 삼는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권성동 의원)인 법사위를 통해 특검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대차 파업 사태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귀족노조의 상습적 생떼 파업으로, 취업준비생과 협력업체, 지역상공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태풍 ‘차파’로 인해 울산 생산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