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탄압 언급하며 주민에 “자유터전으로 오라”…고강도 北압박

“北지역 우발상황도 대응 준비해야”…北급변사태 가능성도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별도의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도발과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의 통치에서 벗어나 탈북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전략 가동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명확한 어조로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포용 메시지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각각 던진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에 핵 개발과 도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 반면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에게는 “통일이 동등한 대우와 행복 추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별도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전략 가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시대 동참을 촉구했던 박 대통령이 이날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면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전략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이 발언은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 주민에 탈북을 촉구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경축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에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별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이들이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차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한 김정은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기념사)이라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난달 9일에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북한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탈북 급증과 북한 군인의 탈영·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8월22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결속 등을 위해 핵·미사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내부문제만 더 커질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