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KTX 책자엔 “정부, 위안부 명예회복 토대 마련”…정대협 “구제불능”

추석 KTX 책자엔 “정부, 위안부 명예회복 토대 마련”…정대협 “구제불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14 17:05
수정 2016-09-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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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KTX 정부 책자 콩트 내용
추석 연휴 첫날. KTX 정부 책자 콩트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등에 배포한 책자, <고향가는길 2016 추석>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30만부 발행,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책자는 “살맛 나는 대한민국 이유 있었네.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라며 위안부 협상 타결, 사드 배치 결정, 통진당 해산 등을 10가지 해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5쪽(사진)에는 한일 위안부 협의와 관련 콩트가 등장한다. “24년 만에 위안부 명예회복 토대 마련하다”라는 소제목 아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박근혜정부가 앓던 이 뺀 것처럼 해결한 성과가 꽤 많네. 나는 그중에서도 한일간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게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아”라고 말한다.

엄마는 “이번 합의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고, 그간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조치가 있어서 일본이 그동안 제시한 내용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이 정부는 구제불능”이라며 “이제는 문체부까지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을 성과로 포장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수요집회를 열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생 등 200여 명과 함께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뒤 “일본 정부가 진실로 사죄하기전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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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추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추석 추석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왼쪽) 할머니가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오른쪽은 김복동 할머니.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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