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정부, 2시간 47분 뒤 ‘늑장 지시’ 논란

경주 규모 5.8 지진…정부, 2시간 47분 뒤 ‘늑장 지시’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3 08:34
수정 2016-09-13 0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진행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진행 12일 오후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9.12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2회에 걸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관련 지시를 늦게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가 수뇌부가 ‘늑장지시’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13일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후 경주에서 7시 44분과 8시 32분에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30분쯤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수석실을 통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국민불안 해소와 피해규모 파악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안전 확인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변인 등을 통한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고, 지진 관련 정부 입장은 총리실이 발표했다.

총리실은 첫번째 지진 발생 뒤 2시간 47분이 지난 밤 10시 31분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국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자 구조지원과 복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일부 국민들이 지진 발생으로 임시 대피하는 등 불안해하는 만큼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여진 등 추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밤 늦게 국민안전처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밤 10시쯤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개최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안전처로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상청장 등으로부터 강진 관련 보고와 향후 대책 등을 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긴급재난문자는 9분 후 발송되는 등 정부가 초기 대응에 혼선을 보인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