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계 각국에 1조5천억 무상 원조

정부, 내년 세계 각국에 1조5천억 무상 원조

입력 2016-04-29 14:21
수정 2016-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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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1천249건, 1조 5천199억원 규모의 2017년 무상원조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부·처·청 등 30여 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무상원조 조정안은 앞서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무상원조 사업을 지역·분야별 분과위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외교부는 “오늘 협의회에서는 무상원조 수원국의 수요 확인,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연계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향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유·무상원조 사업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 방지,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는 범정부 협의회다.

정부는 이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2016~2020년, 2억달러 지원)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모든 이를 위한 안전한 삶(2016~2020년, 1억달러 지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2016~2020년, 2억달러 지원)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협력구상 사업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개발협력구상 분과위도 개최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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