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핵심 가치”

정의장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핵심 가치”

입력 2016-04-12 11:57
수정 2016-04-12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국제선거포럼 축사…“공정 선거, 엄정·투명한 선거관리로 실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듯, 선거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핵심적 가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공동 주최한 서울국제선거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선거가 인류의 오랜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임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제 사회가 경제, 사회적 진보와 발전, 인권의 존중,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때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진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때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여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축사에 앞서 이번 총선에 활용될 생체 인식 ‘명부 단말기’와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