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정부, 中과 방북결과 놓고 소통김정은 ‘마이웨이’ 제동 난망…‘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커질 수도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을까.

북한이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계획(8~25일)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당일인 지난 2일 방북 길에 올랐던 우다웨이 대표가 4일께 베이징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그의 귀국행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대표가 방북 기간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김계관 제1부상과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측 외무성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우 대표의 귀국 이후 방북결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관심은 우 대표가 방북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유예시켰는지 여부다.

그러나 그의 방북 전후 북중간 여러 정황을 볼 때 고삐 풀린 북측의 ‘마이웨이’ 행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북측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기 전까지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계획을 통보했는데 우 대표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방북 길에 올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 대표는 평양 도착 후 현지주재 자국 공관을 통해 북측의 국제기구 통보사실을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중국이 다시 북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국으로서도 제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예고한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 여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기 전에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제재는 북한을 자극,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수위에 뚜렷한 온도차를 보여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결론도 나기 전에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또 다른 도발을 예고, 중국 측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측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너무 세게 했다가는 새로운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적당한 제재수위’를 얘기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중러의 태도변화는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루캉 대변인은 3일 “6자 회담을 통해 유관국가들이 서로 협상과 대화, 담판을 통해 반도 핵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여전히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연쇄 도발에도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버릴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대표는 방북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6자회담 재개’에 무게가 실린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명확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데다, 한미일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우 대표의 방북 이후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대표의 방북 이후 한미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특히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도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일 대 중국’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만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