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황진하 “‘정치놀음’ 교육감·지방의원 참 나쁜 사람들”

입력 2016-01-22 10:14
수정 2016-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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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학부모 볼모 삼는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정치놀음만 일삼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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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황진하 총선기획단장, ’피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겸 총선기획단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곤한듯 눈을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유치원은 교사 임금체불 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고, 예정된 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는 등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할 지방의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주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특히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감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법적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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