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러와 6자수석 연쇄회동…北핵실험 외교전 본격화

미일중러와 6자수석 연쇄회동…北핵실험 외교전 본격화

입력 2016-01-11 16:37
수정 2016-01-11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일 13일 서울서, 한중 14일 베이징…한러도 조율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의 협의가 오는 13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외교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회동 결과를 토대로 14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와도 6자회담 수석대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1주일 만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간의 숨가쁜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한중, 한러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잇따라 열리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해 12월3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회동 이후 약 1달 만이다.

황 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성공적 수소탄 실험’을 주장한 북한의 4차 핵실험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와 향후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효적 대북제재에 키를 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은 이번 주말께 도쿄에서 3국 차관 협의회도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복원은 물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추가제재와 북핵 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협의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양자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한미일 협의를 토대로 이튿날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직접 만나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한중간 협의가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미일중러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연쇄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