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의회 민주주의·삼권분립 흔들려…한없이 부끄럽다”

정의장 “의회 민주주의·삼권분립 흔들려…한없이 부끄럽다”

입력 2015-12-18 11:15
수정 2015-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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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사에 靑 직권상정 요구에 반발하는 뜻 담아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고(故) 이만섭 국회의장의 영결사에서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다’, ‘국회의원은 계파나 당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부터 생각하라’던 이 전 의장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법률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자 영결사 형식을 빌려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이 전 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한없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이 전 의장의 삶, 그 자체가 이 전 의장이 남긴 유지”라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전 의장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 번은 여당을, 한 번은 야당을, 또 한 번은 국민을 보며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리던 당당한 그 모습이 그립다”면서 “저희 후배들이 이 전 의장의 뜻을 이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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