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할당 제안

野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할당 제안

입력 2015-08-09 11:06
수정 2015-08-09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혁신안으로 ‘청년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혁신안으로 ‘청년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 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를 청년에 할당, 청년청책협의회 구성 ,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 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시도당 혁신을 위해 시도당 상무위의 월례개최,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순환보직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