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회의원 비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적정 의원 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감정과 별개로 인구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7400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9만 9469명)의 1.7배에 이른다.

27일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OECD 34개국 선거제도와 의원 정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미국(72만 6733명)과 일본(26만 5204명), 멕시코(23만 67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9만 6264명)과 프랑스(11만 85명), 독일(13만 7299명) 등 유럽 선진국 대부분은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적었다. 상대적으로 의회 입법과정에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여지가 있는 구조인 셈이다.

노동당이 최근 발표한 ‘의원 세비와 최저임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 평균연봉 대비 의원 보수(세비+수당)는 4.74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5.83배)보다 낮지만 OECD 주요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페인이 1.5배로 가장 낮고 영국(2.37배)과 프랑스(2.36배), 캐나다(2.8배), 미국(3.1배) 등은 3배 안팎 수준으로 조사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