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이종걸 “의원정수 확대·세비 50% 삭감” 당론 추진

입력 2015-07-26 23:40
수정 2015-07-26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늘리되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고 환영하고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 조정해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것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345명, 360명, 390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의원 수 증대라는 혁신위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위 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사태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몰락을 막고 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 증원에 따른 국민적 비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세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적당히 하다가 다시 세비를 늘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정치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