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이종걸…”朴대통령은 완전히 막말 곱배기”

‘격앙’된 이종걸…”朴대통령은 완전히 막말 곱배기”

입력 2015-06-25 16:04
수정 2015-06-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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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폭거…박근혜 의원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행한 발언에 대해 “저보고 막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막말의 곱배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거부권 정국’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도 참 놀랐다. 여태까지 (박 대통령이) 대개 써주시던 글을 읽는 분인데, 이건 본인의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지, 여태까지 나온 화법과 아주 다른 말들이 많이 섞여 있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행정마비로 국가위기를 우리가 자초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 담화 글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계속 발언을 하면 의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서 대통령 성토장이 될 것 같다. 제 막말로 끝내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유독 박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을 망각했다”며 “그 때의 박근혜 의원과 지금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대통령이 되면 말을 쉽게 바꿔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보면 더욱 경악스럽다. 대통령의 말씀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라며 “국회를 모욕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 당은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국회 차원의 공동 노력도 있어야 한다. 여당도 더이상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함께 대통령 폭거에 맞서고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대표간 3자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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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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