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거부권 행사, 정쟁의 컨트롤타워 자처하는 것”

문재인 “거부권 행사, 정쟁의 컨트롤타워 자처하는 것”

입력 2015-06-17 10:00
수정 2015-06-1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경제피해에 맞춤형 추경·특별법 지원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메르스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메르스 대란 및 가뭄에 따른 피해상황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는 국회”라며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간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15, 16일 충남 아산, 전북 순창 메르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한 문 대표는 “크게 뚫려버린 국가방역체계의 구멍을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며 “한국이 심각한 위기이다.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위기 대응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며 메르스 확산 방지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피해 최소화를 향후 대응 방향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문 닫는 병원만 아니라 관광,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며 “맞춤형 추경 및 맞춤형 특별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초당적 협력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엄중한 위기 앞에서 박 시장을 깎아내리고 수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