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긴급현안질문…문형표 장관 출석

국회, ‘메르스’ 긴급현안질문…문형표 장관 출석

입력 2015-06-08 07:13
수정 2015-06-08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원들은 여야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위기경보수준 격상, 질병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건 당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초기 유전자 검사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일부터,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나 격리자 관리 등에서 거듭 허점을 노출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들과 접촉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일 등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공방도 예상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