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수임내역 문서검증’ 대립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수임내역 문서검증’ 대립

입력 2015-06-05 12:17
수정 2015-06-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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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규정 없는 자료 요구는 억지”野 “검증 안되면 청문회 정상 진행 힘들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5일 황 후보자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측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검증 절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문제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 절차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을 직접 찾아 문서를 검증할 수 있다.

우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은 후보자 본인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문서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야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며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여야가 문서검증에 동의한다해도 해당 기관(법조윤리협의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도 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 회의가 열리면 문서검증 절차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장윤석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고 권성동 의원이 참석을 검토중일 뿐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만으로는 문서검증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19금’ 자료가 핵심 검증 포인트인 만큼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메르스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39건 중 7건, 17.9%에 불과하다”며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8일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당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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