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모디총리 회담서 공동성명 채택…협력 가속화2016년 6월까지 CEPA 협정 개정 협상 개시…협정·MOU 7개 서명2+2 차관회의 신설…北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기 위해 외교, 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이 증대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그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온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 정상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연례 개최 ▲ 국가안보실간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 외교·국방(2+2)간 차관회의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 ▲ 의회간 교류 추진 ▲ 양국 조선소간 국방 목적 협력 장려 ▲ 양국간 사이버안보 협력 ▲ 양국 해군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 방문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디 총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 우리측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제조업 육성정책)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과 이를 위해 CEPA 협정 아래 설치된 공동위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 인프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지원 의사 ▲ 2016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협정 개정 협상 개시 ▲ 스마트시티 및 철강 분야 협력 ▲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키 위한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설치 ▲ 라자스탄주 한국 전용공단 설립 문제의 진전 등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새마을운동이 모디 총리의 ‘클린인디아 캠페인’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교류 분야와 관련, 올해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모디 총리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인도측의 보리수 묘목 선물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아요디야 지역 소재 허황후 기념비 개선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양측은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와 관련해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했다.

한·인도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국 국가안보실 및 인도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전력부간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 2건·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