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미동맹 최상…한치의 빛 샐 틈도 없다”

윤병세 “한미동맹 최상…한치의 빛 샐 틈도 없다”

입력 2015-05-08 12:11
수정 2015-05-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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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기고…한미동맹 공고함 이례적 강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8일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5·6월호에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함으로써 이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이슈까지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신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빠르게 격변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태지역,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장관은 “작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발표했듯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면서 “실제 이런 정서는 한미관계를 ‘지난 수십 년간 최상’이라고 평가한 최근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 보고서에 생생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실제로 이 같은 최상의(excellent) 관계는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고한 단합 등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케리 장관과 나는 다양한 계기에 ‘한미 양국 간에는 한치의 빛(이) 샐 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면서 “특히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확고하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또 다른 필수적 요소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에볼라, 해적,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기아 등의 문제에 함께 대처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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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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