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아베 연설 유감…국제사회 요구 부응해야”

당국자 “아베 연설 유감…국제사회 요구 부응해야”

입력 2015-04-30 11:47
수정 2015-04-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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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30일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핵심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 아베 총리의 연설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의회연설에서의 아베 총리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담화)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핵 등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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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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