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가스요금 두달만에 추가 인하키로

당정, 도시가스요금 두달만에 추가 인하키로

입력 2015-04-22 17:49
수정 2015-04-22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 유가 하락 반영…올해들어 세번째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린 데 이어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측이 22일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생활비를 경감하고 특히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인하율과 적용 시점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상황을 반영해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1% 인하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금 인하폭은 1970년 국내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후 최대이며, 인하율은 2002년 1월(-12.9%)에 이어 두 번째였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초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한 바 있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확정되면 올해 들어 세 번째가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이진복(산업통상자원위) 조원진(안전행정위)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