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새 총리 최경환·황우여·이주영·김문수 등 하마평

[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새 총리 최경환·황우여·이주영·김문수 등 하마평

이지운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임 인선 어떻게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은 낙점의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정홍원 전 총리의 후임을 찾으면서 충분하다고 할 만큼 물색 작업을 마쳤다”는 게 21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낙점은 어떤 성격의 총리가 필요한가에 달려 있다. 이완구 총리를 지명할 때처럼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것인지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할 것인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고려할 때 선택의 폭은 의외로 넓지 않다. 차기 총리 후보마저 도덕성 시비에 휩싸일 때는 집권 3년차 중반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있다.

이미지 확대
그런 점에서 여권 내에서는 결국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정부에 몸을 담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어 무난한 카드로 여겨진다. ‘연속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두면 주저되는 점이 있다. 또한 최·황 부총리가 이동하고 나면 후임 부총리 인선으로 개각 범위가 커지고 내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정치인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난함으로는 기존 고위 관료 출신도 거명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가를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안정성에 더해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다. 황찬현 감사원장 등 현 정부에서 검증된 무난한 인사들이다.

낙점의 시기 또한 민감한 사안이다. 사표 수리와 후임자 지명까지의 시간 차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는 사표 수리가 시급하지만, 공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실무적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고 박 대통령 귀국 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마(페루)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4-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