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정치권 물갈이 도화선?…지각변동 촉발

‘성완종 파문’ 정치권 물갈이 도화선?…지각변동 촉발

입력 2015-04-16 11:52
수정 2015-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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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판도까지 파장…여권 권력구도 재편 촉매여야 공천 물갈이 경쟁…정걔개편·개헌 논의 뇌관 건드릴수도초당적 중도개혁파 결집 모색…”당 재건 계기 될 것”

정치권 내에서는 실제로 정계 개편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된다.

특히 새누리당 정두언 정문헌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중도개혁파 인사들은 여권 내 개혁 성향 인사들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김부겸 의원과 같은 야당의 중도파 인사들까지 끌어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이번 사건 같은 문제는 여당만 쇄신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영·호남 기득권을 깨고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일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개헌론에는 정계 개편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대부분 동조하고 있어 ‘성완종 사태’는 뜻밖의 개헌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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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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