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실무작업 내주 본격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노조 등 3각 축이 시기와 방식, 대상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복수의 추천안을 내놓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안에 대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되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까지 타협안을 만들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 측의 이러한 요구를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반대로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전날 열린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회의가 파행된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는 개혁안에 대해 원만한 처리를 합의했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속단하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돈(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받는 돈(지급률)은 낮추는 ‘구조 개혁’을 주장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뜯어고치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을 부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을 요구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에 가깝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에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 적자가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추계자료를 공무원노조 측이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기본 전제가 달라질 경우 개혁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야당은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의 절충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개혁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원포인트 vs 원샷
정부와 여당은 정부보전금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무원연금만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One Point) 개혁’을, 야당은 국민·군인·사학 등 4대 공적연금의 틀을 바꾸는 ‘원샷(One Shot) 개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황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 여당은 ‘내는 돈’(부담), 야당은 ‘받는 돈’(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위에서 현행 최고 63%인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나 낮출지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유다. 야당은 공무원연금은 물론 현재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어도 5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부담률 급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실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5% 포인트만 올려도 부담률은 9.0%에서 15.3%로 껑충 뛴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45% 수준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3-1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