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연기’언급엔 “폭탄돌리기식 미봉책 전락해 버릴 수도”야권의 잠재적 대권경쟁자에 이례적 작심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하면서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 언급에 대해 작심한듯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도 밝혔다.

또 여권이 공무원연금개혁을 4월까지 마무리짓기로 정한 것과 관련, 박 시장이 ‘필요하다면 시한은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런 사항이 어떠한가를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 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며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후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되야할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천87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야당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용기있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