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투기 안했다…국보위 훈장 반납 신중히 검토”

이완구 “투기 안했다…국보위 훈장 반납 신중히 검토”

입력 2015-02-09 16:38
수정 2015-02-0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문 표절 의혹에 “최근 연구윤리 관점에서 잘못 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토지와 아파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질문에 답하는 이완구 후보자
질문에 답하는 이완구 후보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남에게 증여한 분당 토지와 관련,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4년간 보유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것이 투기인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함 또는 그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분당 땅을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장인이 2000년 9월 이후 부동산컨설팅업체의 광고성 기획기사를 보고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배우자에 이어 차남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분납 중이며, 금년 중 완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강남 타워팰리스 매입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가족의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소유주택은 단 1채뿐으로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 기반이 충남인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였고 교통여건도 좋았지만,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차남이 병역을 면제받으려 노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자신의 일병 제대 이유에 대해서는 “75년 징병검사에서 편평족 진단에 따라 보충역 소집대상으로 분류돼 방위병으로 복무했다”면서 “당시 교련 과목을 이수하면 군 복무를 단축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적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면서 “다만 인용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이 도입된 최근 연구윤리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말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서 근무했던 전력과 관련,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서 경정으로 재직 중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고, 문서의 수발과 연락 업무 등을 담당했다”면서 “(국보위 설치가) 국헌 문란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활동으로 받은 훈장을 반납할 의향에 대해서는 “당시 국보위 파견자 전원에게 수여된 것으로 반납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송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수천만 원의 강연료를 받아 ‘황제 특강’이라는 지적에는 “국제교류협력 자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취득, 우수교원 초빙과 같은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