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건보개선백지화 등 정책난맥상 대응 고육책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1일 구성돼 당정청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내 협의부재에 따른 정책 입안과 추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강화 관련회의’를 열어 앞으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또 청와대 내부에는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수석과 비정책분야의 정무·홍보 수석까지 참석하는 ‘6+2’ 체제의 주례 정책점검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보안책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들 회의체 신설 및 당정청 협력 확대 방안 마련 배경에 대해 “정책조정수석실 신설 등 청와대 개편을 계기로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장관과 청와대 주요 수석이 휴일 오전 갑작스레 소집돼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데에는 최근 불거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게 대체적 해석이다.

연말정산 대란에 당정이 부랴부랴 사후 보완책을 마련한 것에서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추진 발언과 하루만의 뒤집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의 무기연기 등 새해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잇따랐다.

특히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제도도 이틀 뒤인 2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거는 등 당정 간 소통 부재도 재연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정책 뒤집기 및 뒤늦은 보완책 마련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속락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내각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 결과 정부 내에 신설되거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한 기존 회의체가 정책조정협의회, 정책점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주재) 등 무려 6개나 된다는 점에서 자칫 새로운 시도가 ‘옥상옥’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의만 하다가 날 샐 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당정청 협력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데다 기존에 수시로 개최돼 온 당정청 회의와의 차별성도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지난해 10월1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이래 지금껏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존 여권 내부의 총괄적인 정책 조율 기능을 활용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회의체 신설만 남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히려 여러 채널이 있는 것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