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구성 쟁점 부상…靑 개헌론 반대 고수가 변수 개헌안도 ‘중구난방’…선거구 재조정 맞물려 논의 가능

개헌론은 을미년 새해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경제살리기 전념을 이유로 개헌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세를 주도하는 쪽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 찬성론자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중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연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를 매개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등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를 개헌론 확산의 불씨로 삼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모임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논의를 끌어가고 있고, 친노(친노무현) 계열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연말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과 제왕적 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라도 개헌 특위 구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당내 비주류쪽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 촉구 대열에 동참할 태세여서, 개헌파들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확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의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새해 들어서도 의중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논의불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면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귀국 직후 “대통령께 죄송하다”면서 사과한 바 있다.

최근에도 김 대표는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에서 “개헌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선거가 없으니 개헌을 하자고 하겠지만, 대통령은 ‘선거가 없으니 일을 좀 하자’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명백히 반대한다면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유신개헌 등 정권수호나 연장을 위한 위로부터의 강력한 개헌의지가 있거나,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처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뜨거운 여론이 뒷받침될 때 가능했다.

지금은 두 가지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은 개헌의 불씨를 확산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대중적인 여론도 개헌에서만큼은 ‘여의도 여론’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방향이 좁혀지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방안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지만, 이 역시도 ‘원포인트’로 고칠지 다른 내용들도 함께 손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분권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원집정부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에서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개헌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할것인가’의 단계로 접어들면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며 “국민들로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동의를 끌어내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종 난관이 도사리고는 있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갖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것도 개헌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선거구 재조정이 ‘블랙홀’의 역할을 하며 개헌론을 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정치제도 전반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최근 이해찬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가지 않을 경우 공허해지거나 위험해 질 수 있다”며 두가지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