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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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침묵’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러실 수 있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는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나”라며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며 “대통령의 책무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에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자며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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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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