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개인·정당넘어 국민 향해야”

朴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개인·정당넘어 국민 향해야”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활성화·민생법 8월국회서 처리해야” 野 우회비판…세월호 유가족 면담요청 등 언급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및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의 분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을 풀기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물론 여당내 비주류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답하지 않았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