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세월호정국 기로] 강경파 “박영선 거취 결단” 朴 “사퇴 불가”… 25일 의총 분수령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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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력투쟁 비화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박영선 체제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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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당내 초선 의원 10여명은 지난 22일 비대위 구성과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주말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0여명) 전원이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협상팀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여야 재합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총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 재선 의원도 “의원들 대부분이 더 이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의원들이 이를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취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법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임은 한계’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문희상 의원도 “대표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면 모든 것이 지리멸렬된다. 있는 힘을 다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온건파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한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이날 공개 제안한 것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운명은 여전히 백척간두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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