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20일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고가의 귀족형 사설학원으로 변질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에서 “총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부담금은 평균 620만7천원으로, 1천만원 이상인 학교가 27.1%인 54곳이었고 2천만원이 넘는 학교도 5곳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북학생·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다”며 “국제교육이나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미인가 대안학교 170곳을 설립목적으로 분류한 결과 ‘부적응 학생 교육’이 48.8%인 83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반 대안교육’ 18.8%(32곳), 종교·선교 15.9%(27곳), 다문화·탈북 10%(17곳), 국제교육 3.5%(6곳) 순이었다.

윤 의원은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학생 부담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학원이나 국제학교처럼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몰입하는 등 이미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하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도 법적·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