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野 잠룡’ 박원순·안희정, 국가개조 해법 차별화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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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행정 혁신·자치분권 역설…차기 주자 주도권 다툼 양상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국가개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박 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을 강조한 반면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역설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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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라”… 운동화 선물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선물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 원내대표, 이 전남도지사 당선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시정을 맡아 보니 정말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우리는 조직,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라고 했다. 이어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국장 숫자 한 명을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면서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했다.

안 지사는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되는 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보장, 600년된 국가공무원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자기책임성 조정 등을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박 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안 지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 권선택 대전,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송하진 전북,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전날 강원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수습책 마련 때문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지방정부의 3대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법 제·개정,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약속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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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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