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野·시민사회 “일방적 의료영리화 시도 중단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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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권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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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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