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여론조사서 내가 朴에 앞서”…선거법위반 논란

鄭 “여론조사서 내가 朴에 앞서”…선거법위반 논란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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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막바지 유세를 위해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오후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 1주일 전에(한 여론조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며 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지난번 ‘기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관위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1주일 전 여론조사라고 분명히 밝힌 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 후보 측의 또 다른 억지”라고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 해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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